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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학술회의

1986년

1986.04.25 세법연구회 제1회 학술회의(창립모임)
- 이화석, 부당행위계산 부인
1986.08.30 세법연구회 제2회 학술회의
- 한만수,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기간 제한에 관한 일고찰
- 임병용, 장기건설공사의 과세소득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1986.12.11 세법연구회 제3회 학술회의
- 옥무석, 리스통칙의 해설

1987년

1987.04.11 세법연구회 제4회 학술회의
- 김관기, 공동상속의 조세법상 효과에 관한 연구
- 채인석,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연구
1987.11.07 - 세법연구회 제5회 학술회의
- 천정배, 조세법상 법인격 부인

1988년

1988.05.21 세법연구회 제6회 학술회의
- 진성철, Tax Haven의 이용 규제에 관한 연구
1988.07.09 세법연구회 제7회 학술회의
- 안경봉, 착오로 인한 신고납부와 조세의 환급
1988.09.10 세법연구회 제8회 학술회의
- 옥무석, 리스통칙 연구
1988.11.19 세법연구회 제9회 학술회의
- 박종규, 납세담보

1989년

1989.02.18 세법연구회 제10회 학술회의
- 임병용,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 홍운표, 리스회계에 관한 연구
1989.05.20 세법연구회 제11회 학술회의
- 임수빈,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1989.07.08 세법연구회 제12회 학술회의
- 김관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 신동승, 고정사업장에 관한 연구
1989.09.09 세법연구회 제13회 학술회의
- 이화석, 채권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점
1989.11.11 세법연구회 제14회 학술회의
- 이태로, 손익의 귀속시기
- 오수근, 1989년 상반기 소득세법 판례 동향

1990년

1990.03.10 세법연구회 제15회 학술회의
- 옥무석, 토지공개념 입법과 토지세제
1990.05.12 세법연구회 제16회 학술회의
- 이인철,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1990.07.14 세법연구회 제17회 학술회의
- 김용대, 국세우선권의 위헌 여부
1990.09.08 세법연구회 제18회 학술회의
- 김동수, 리스와 조세회피
1990.12.01 세법연구회 제19회 학술회의
- 오수근, 기업회계기준의 법적성질

1991년

1991.03.30 세법연구회 제20회 학술회의(창립 5주년 기념식)
- 이태로, 손익의 귀속시기
1991.05.25 세법연구회 제21회 학술회의
- 임완규, 추계과세에 있어서 부분추계의 가부
1991.07.13 세법연구회 제22회 학술회의
- 이철송, 현행 가산세제도의 검토
1991.09.14 세법연구회 제23회 학술회의
- 엄운용, 토지공개념 관련세제에 대한 연구
- 윤배경,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취급
1991.11.23 세법연구회 제24회 학술회의
- 김용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992년

1992.05.02 세법연구회 제25회 학술회의
- 한만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가액이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지 연부
1992.07.25 세법연구회 제26회 학술회의
- 조재연,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 이미연,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면세범위
- 임병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일고찰
1992.09.19 세법연구회 제27회 학술회의
- 옥무석, EC 직접세제 통합의 추이
1992.11.28 세법연구회 제28회 학술회의
- 박진, 엄윤용, 우철형, 김철권 : 1992년 판례회고

1993년

1993.03.13 세법연구회 제29회 학술회의
- 안경봉,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이대복, 사용자의 회사소득 횡령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1993.05.15 세법연구회 제30회 학술회의
- 김동수, 불균형 무상감자로 인한 지분율 증가분이 법인의 익금을 구성하는지 여부
1993.07.24 세법연구회 제31회 학술회의
- 윤배경,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과세문제
1993.09.11 세법연구회 제32회 학술회의
- 옥무석, 금융실명제 실시와 세제상의 문제점 검토
- 임희택, 부가가시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1993.11.27 세법연구회 제33회 학술회의
- 안경봉, 직장주택조합명의로 한 아파트 신축과 취득세 부과
- 김용대, 사업양수인의 과점주주는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

1994년

1994.03.12 세법연구회 제34회 학술회의
- 엄운용, 윤배경, 김동수, 김관기 : 1993년 판례회고
1994.05.14 세법연구회 제35회 학술회의
- 김관기, 민자유치사업과 부가가치세
1994.07.09 세법연구회 제36회 학술회의
- 이성우, 미국 진출 외국계 은행의 이자비용 계산방법
- 백제흠, 양도소득 과세의 의의와 범위
- 이상윤,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1994.09.10 세법연구회 제37회 학술회의
- 우창록, 부진정소급과세론을 재론한다
- 이상신, 조세법률주의
1994.11.12 세법연구회 제38회 학술회의
- 한만수, 1995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 엄운용,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 기업회계상 기업이익의 차이 조정

1995년

1995.03.11 세법연구회 제39회 학술회의
- 이상윤, 소득세법 판례회고
- 엄운용, 법인세법 판례회고
- 김관기, 상속세법 판례회고
- 유철형,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1995.05.20 세법연구회 제40회 학술회의
- 한만수, 미국 판례법상의 실질과세원칙
- 이창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문제
1995.07.21 세법연구회 제41회 학술회의(제1회 학술 세미나)
- 한만수, 기업경쟁력확보를 위한 자본과세제도의 개선방향
- 윤배경, 기업인수·합병시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점
1995.09.23 세법연구회 제42회 학술회의
- 이인철, 신고행위의 하자유무 판단
- 길경진, 해외거래법인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박성수, 조세조약상 대리인에 관한 연구
1995.11.25 세법연구회 제43회 학술회의
- 장재식, 96년 세제개편안
- 이경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안)

1996년

1996.03.16 세법연구회 제44회 학술회의
- 박진, 소득세법 판례회고
- 조재연, 법인세법 판례회고
- 김관기, 상속세법 판례회고
- 오금석,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1996.05.18 세법연구회 제45회 학술회의
- 장인태, 컴퓨터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과세문제
- 최동식,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이연결정에 대하여
1996.09.21 세법연구회 제46회 학술회의
- 신만중,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법상의 규제
- 전성희, 수정신고와 환급거부처분
1996.12.05 세법연구회 제47회 학술회의(외국학자 초빙 학술세미나)
- 村井 正(일본 관서대학 법학연구소장), 일본인 학자의 시각에서 본 한·일조세조약의 문제점

1997년

1997.03.08 세법연구회 제48회 학술회의
- 소순무, 법인세법 판례회고
- 우창록, 소득세법 판례회고
- 서기석,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김동수, 상속·증여세법 판례회고
1997.05.16 세법연구회 제49회 학술회의
- 안경봉,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연구
- 윤배경,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 재고매입세제의 처리문제
1997.11.08 세법연구회 제50회 학술회의
- 소순무, 구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 사건의 처리
- 이성우,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1998년

1998.03.14 세법연구회 제51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상속세법 판례회고
- 신동승 판사,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1998.05.09 세법연구회 제52회 학술회의
- 옥무석 교수, 소득세법 판례회고
- 박진순 변호사, 스왑거래의 과세와 이전가격세제의 법리
1998.09.12 세법연구회 제53회 학술회의
- 김용대 판사, 본세의 취소와 가산세
- 윤병철 변호사, 현물출자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998.11.14 세법연구회 제54회 학술회의
- 임용순판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도를 증여로 등기한경우의 과세관계
- 장재식 국회의원, 「국민의 정부」경제정책과제

1999년

1999.03.13 세법연구회 제55회 학술회의
- 신동승 판사, 1998년도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 김용대 판사, 1998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김철권 교수, 1998년도 법인세법 판례회고
1999.05.08 세법연구회 제56회 학술회의
- 소순무 판사, 조세환급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
- 황호동 변호사, 자산유동화 관련 조세문제
1999.09.11 세법연구회 제57회 학술회의
- 김세진 판사, 유동적 무효인 법률관계의 세법적 취급
- 윤배경 변호사, 상속포기와 상속세 납부의무
1999.11.13 세법연구회 제58회 학술회의
- 이창희 교수, 소득의 개념(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의 재평가)

2000년

2000.03.04 세법연구회 제59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99년 개정세법
- 김용대 판사, 99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2000.05.13 세법연구회 제60회 학술회의
- 서기석 판사, 99년도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 이재경 변호사, 경매와 부가가치세
2000.09.02 세법연구회 제61회 학술회의
- 신동승 판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 김중곤 판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사업관련성
2000.11.11 세법연구회 제62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2001년 개정 세법(안) 검토

2001년

2001.03.10 세법연구회 제63회 학술회의
- 김용대 판사, 2000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유철형 변호사, 2000년도 상속증여세법 판례회고
2001.05.12 세법연구회 제64회 학술회의
- 서기석 판사, 2000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회고
2001.09.07 세법연구회 제65회 학술회의
- 김상수 교수,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의 경합
- 장인태 변호사,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규제-법인세법 제28조를 중심으로
2001.11.17 세법연구회 제66회 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2002년 개정세법(안) 검토
- 박 훈, 사업자등록의 의미

2002년

2002.03.09 세법연구회 제67회 학술회의
- 김동수 변호사, 2001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 권은민 변호사, 2001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 유철형 변호사, 200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김용대 판사, 2001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 윤현석 박사, 2001년 지방세법 판례회고
2002.05.11 제68회 정기학술회의
- 이창희 교수 : 국제적 투자기금의 과세
- 이미현 변호사 : 투자신탁의 과세문제
- 김재광 변호사 : 스왑거래와 과세상 문제점
2002.12.21 제69회 정기학술회의
- 김동수 변호사 : 2003년 개정세법 검토

2003년

2003.02.08 제70회 정기학술회의
- 허영범 변호사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의 문제점
- 김두형 교수 :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의제의 문제점
2003.03.15 제71회 정기학술회의
- 김재광 변호사 : 상송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 증자 및 전화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 김영심 변호사 : 2002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2003.05.17 제72회 정기학술회의
- 안경봉 교수 : 세법에 있어서의 형식과 실질
- 박훈 교수 : 부동산 투자회사에 있어서의 이중과세 조정문제
- 김상근 부장판사 : 2002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2003.09.20 제73회 정기학술회의
- 윤현석 연구원 :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여부
- 김정범 변호사 : 지방세법기행령 제102조 제2항 (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 범위와 적용기준)의 위헌여부
- 현병희 변호사 :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이후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가액 평가
2003. 12. 20 제74회 정기학술회의
1) 일시 : 2003. 12. 20 (토) 오후 3시
2)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웹학습실(법학관 202호)
3) 일정 (오후 3시 – 6시 30분)
가. 예규 및 심판결정례 연구(오후 3시 - 5시)
주 제 1: 2003년 예규회고

사 회 : 옥 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발표자 : 마 영민 회계사(법무법인 율촌)
토론자 : 김 홍균 세무사

주 제 2 : 국세심판결정례연구
(대상결정례: 국심 2003중556, 2003.10.18)

사 회 : 옥 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발표자 : 정 광진 법무관
토론자 : 심 경 판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coffee break(오후 5시 - 5시 15분)

나. 세법개정안 검토(오후 5시 15분 - 6시 30분)

주 제 : 2003년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 검토

사 회 : 우 창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발표자 : 이 상조 사무관(재경부 재산세제과)
토론자 : 현 병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2004년

2004. 3. 13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75차 정기학술회의

1) 일시 : 2004. 3. 13 (토) 오후 2시
2) 장소 : 법무법인 광장 강북사무소(해운센터빌딩) 18층 A룸

대 주 제 : 2003년 판례 회고

제1주제 : 2003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사 회 : 곽태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발표자 : 정주백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토론자 : 양승종 사무관(국세청)

제2주제 : 2003년 법인세법 판례 회고
사 회 : 곽태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발표자 : 윤지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토론자 : 정경선 공익법무관

제3주제 : 2003년 지방세법 판례 회고
사 회 : 옥무석 교수(이화여대)
발표자 :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토론자 : 김두형 교수(숙명여대)
2004. 5. 15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76차 정기학술회의

1) 일시 : 2004. 5. 15 (토) 오후 2시
2) 장소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국제세미나실

대 주 제 : 세법과 재산법

제1주제 : 거래행위의 사법적 유효성과 세법상 인정여부
사 회 : 안 경봉 교수(국민대, 총무이사)
발표자 : 원 정숙 판사(서울지방법원 부천지원)
토론자 : 김 형준 검사(법무부)

제2주제 : 계약의 해제?취소와 조세채권
사 회 : 이 동식 교수(경북대, 연구이사)
발표자 : 윤 현석 박사(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토론자 : 오 윤 서기관(미국변호사·회계사, 법무법인 율촌)

제3주제 :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과세문제
사 회 : 옥 무석 교수(이화여대, 부회장)
발표자 : 김 현석 판사 (서울고등법원)
토론자 : 김 의식 변호사
2004. 9. 4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77차 정기학술회의

◆일 시: 2004.9.4(토)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층 회의실
◆주 최: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국회조세법연구회
◆후 원: 대한민국 국회, 매일경제신문사

대주제: 불법행위법과 세법

제1주제: 손해배상과 세법
사회자: 권 광중 변호사(한국세법연구회 고문)
발표자: 송 개동 판사(수원지방법원)
토론자: 박 규찬 조사관(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 미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제2주제: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자: 옥 무석 교수(한국세법연구회 부회장)
발표자: 한 만수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토론자: 양 호길 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김 남욱 교수(명신대학교)

제3주제: 위법비용과 세법
사회자: 임 승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발표자: 이 상신 교수(웅지세무대학)
토론자: 길 경진(국회의원 보좌관)
송 상우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
2004. 12. 11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78차 정기학술회의

가. 주최 : 사단법인 한국세법연구회
나. 일시 : 2004년 12월 11일(토) 14:00
다. 장소 :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

제1주제: 법인세법판례회고
사회자: 서 기석 수석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발표자: 김 재광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국민대 객원교수)
토론자: 이 종광 회계사(김장법률사무소)
황 영현 세무사(세무사회 제도개선위원)

제2주제: 부가가치세법판례회고
사회자: 안 경봉 교수(국민대, 총무이사)
발표자: 유 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연구이사)
토론자: 신 동승 부장판사(고양지원)
고 은경 세무사

제3주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
-외국의 입법례, 비과세감면, 부과징수를 중심으로
패널: 안 경봉 교수(국민대, 총무이사)
이 동식 교수(경북대, 연구이사)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편집이사)

2005년

2005. 2. 19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79차 정기세미나

일시: 2005. 2. 19(토) 오후 1시 30분
장소: 한국세무사회 회관
주최: 한국세법연구회
후원: 한국세무사회

제1주제: 2004 기업과세개편내용
사회: 곽태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발표: 변상구 과장(재경부 법인세제과)
토론: 김재광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선성 세무사

제2주제: 2004 기업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편 내용
사회: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발표: 성수용 과장(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토론: 김병일 감사(주식회사 대현)
손상익 세무사

제3주제: 2004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사회: 김용대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발표: 김문수 과장(재경부 재산세제과)
토론: 이상우 판사(서울지방법원)
황영현 세무사
2005. 4. 2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0차 정기학술회의

일시: 2005.4.2(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시 종로구 평동 박영사 2층 회의실(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주최: 한국세법연구회
후원: 박영사

제1주제: 다양한 기업설립형태와 세법
사회자: 한만수 교수(한양대)
발표자: 이정수 법무관(법무부 법무과)
토론자: 박종수 교수(고려대)

제2주제: 기업그룹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사회자: 박정우 교수(연세대)
발표자: 오윤 변호사(율촌)
토론자: 이은미(국민대 강사)

제3주제: 특정지역에의 기업설립촉진을 위한 세제
사회자: 장인태 변호사
발표자: 한상국 연구원(조세연구원)
토론자: 조명연 교수(건양대)
2005. 5. 14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1차 정기학술회의

일시: 2005.5.14(토) 오후 2시
장소: 섬유회관빌딩 11층 법무법인 율촌 대회의실(2호선 삼성역 4번출구, 전화:02-528-5200)
주최: 한국세법연구회
후원: 법무법인 율촌

일정:
오후 2시 - 오후 3시 20분
제1주제: 기업회계와 세법
가. 사회자: 이창희(서울대)
나. 발표자: 이준봉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다. 토론자: 박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오후 3시 20분 - 30분: coffee break

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50분
제2주제: 무상주식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제도 고찰
가. 사회자: 김재광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나. 발표자: 이준규 교수(경희대)
다. 토론자: 신동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오후 4시 50분 - 5시 : coffee break

오후 5시 - 오후 6시 20분
제3주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가. 사회자: 김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나. 발표자: 홍성대 교수(국세공무원 교육원)
다 토론자: 주해진 세무사
2005. 6. 24 2005 공동학술세미나

가. 일시: 2005. 6.24(금) 오후 7시
나. 장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다. 주최: 법원조세커뮤니티, 한국세법연구회

제1주제: "현물출자와 세법"

사회: 소 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주제: 현물출자와 세법
발표: 윤 병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토론: 심경 판사(중앙지법)

제2주제: "법인합병과 세법“

사회: 조인호 부장판사(중앙지법)
발표: 이 의영 판사(서울 남부지방법원)
토론: 최 성근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2005.10.8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2차 정기학술회의

○일 시: 2005. 10. 8(토) 14:00 ~ 17:00
○장 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회의실
○주 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후 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등 록 13:30~14:00

인사말 14:00~14:10

한국세법학회 회장(이철송 한양대 교수)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14:10~15:30

제1주제: 기업의 해산과 세법
사 회: 이성우 박사(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 팀장)
발 표: 마영민 회계사(법무법인 율촌)
토 론: 윤현석 박사(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15:30~15:40
Coffee Break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15:40~17:00
제2주제: 회사정리(회생)절차와 조세
사 회: 김상수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발 표: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토 론: 최성근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05.12.3 2005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 일 정 : 2005년 12월 3일(토) 오전 12시 ~ 오후 6시
○ 장 소 : 강남대학교 우원기념관
○ 주 최 :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 주 관 : 한국세법학회
○ 후 원 : 강남대학교, 한국세무사회

등 록 : 12:00 ~ 12:30

개회식 : 12:30 ~ 13:00

사 회 : 안경봉(국민대 교수)
개회사 : 한국세법학회 회장 이철송(한양대 법대 학장
축 사 : 강남대학교 총장 윤신일

공동세션 : 13:00 ~ 15:00

사 회 : 심태섭(단국대 교수)
발표자 :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태욱(한성대학교 교수)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문제점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 박정우(연세대학교 교수)/문점식(한영회계법인 전무)/
안창남(강남대학교 교수)/박동규(재정경제부 과장)

휴식 및 특별순서: 15:00 ~ 15:30

IFA Olso Congress(2002) SubjectⅡ(거주지국의 이전) Video 상영
해 설 : 여동준(김장법률사무소 회계사)

학회별 세션1 : 15:30 ~ 16:30

◇ 한국제조세협회

사회자 : 이창희(서울대 교수)
발표자 : 부동산보유세의 국제비교 노영훈(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자 : 김유찬(계명대 교수)/현진권(아주대 교수)

◇ 한국세무학회

사회자 : 홍기용(인천대 교수)
발표자 : 지방세법상 형식적 취득의 취득세 비과세 범위 전동
토론자 : 최홍규(세무사)/박요찬(변호사)

학회별 세션2 : 16:30 ~ 17:30

◇ 한국세법학회

사회자 : 한만수(한양대 교수)
발표자 : 헌법적 시각에서 본 부동산 세제 이동식(경북대 교수)
토론자 :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상신(웅지세무대학 교수)

◇ 한국조세연구포럼

사회자 : 이준규(경희대 교수)
발표자 : 주택조합과 지방세 임재근(서울특별시)
토론자 : 김두형(숙명여대 교수)/이창남(행정자치부 조사관)

폐회식 : 17:30 ~ 18:00

사 회 : 심태섭(단국대 교수)
폐회사 : 한국세무학회 회장 서희열(강남대 교수)
2005.12.17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3차 정기학술회의

○일 시: 2005. 12. 17(토) 14:00 ~ 17:00
○장 소: 법무법인 율촌
○주 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후 원: 법무법인 율촌

등 록 13:30~14:00

인사말 14:00~14:10

한국세법학회 회장(이철송 한양대 교수)

제 1주제 발표 및 토론 14:10~15:30
- 제 1주제: 법인세법 국세심판례결정 회고 -
사 회: 곽태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발 표: 서정호 과장(국세심판원 조사관)
토 론: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경영대학)

15:30~15:40
Coffee Break

제 2주제 발표 및 토론 15:40~17:00
- 제 2주제: 법인세법 대법원판례 회고 -
사 회: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발 표: 강석훈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토 론: 이재호 회계사(법무법인 화우)

2006년

2006.2.11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4차 정기학술회의

일시: 2월 11일(토) 13:00~17:30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B 153호

등록: 13:00 - 13:30

일정:
I. 정기총회(13:30 - 14:00)
안건: 1) 2006년 예산안
2) 2005년 결산안
3) 임원진개편안
4) 2006년 사업계획 확정

II. 정기학술회의(14:00 - 17:30)
대주제 : 2005년도 판례회고

Session 1 : 14:00 ~ 15:00
주제 - 2005년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발표 - 김의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토론 - 이상우 판사(서울 북부지법)
사회 - 이준봉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휴식 15:00 ~ 15:10

Session 2 : 15:10 ~ 16:10
주제 - 2005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발표 -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토론 - 김병일((주)대현감사,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사회 - 오윤 교수(서울시립대)

휴식 : 16:10 ~ 16:20

Session 3 : 16:20 ~ 17:20
주제 - 2005년도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
발표 - 김두형 교수(숙명여대)
토론 -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사회 - 옥무석 교수(이화여대)

저녁식사(17:30 - )
2006.3.18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5차 정기학술회의

가. 일시: 2006. 3. 18(토요일) 오후 3시 - 6시
나. 장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회의실(신관2층 소재)
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라. 일정:

주제: 기업형태와 과세
오후 3시 ~ 3시 10분 등록

오후 3시 10분 ~ 4시 30분 제1주제 발표 : 미국 LLC, LLP 도입에 따른과 과세상 문제점

1. 발표: 이정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2. 토론: 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3. 사회: 이동식 교수(경북대)

오후 4시 30분 ~ 4시 40분 휴식(coffee break)

오후 4시 40분 - 6시 제2주제 발표 : 기업형태와 과세 - 일반론

1. 발표: 옥무석 교수(이화여대)
2. 토론: 안경봉 교수(국민대)
3. 사회: 조명연 교수(건양대)

오후 6시 - 저녁식사
2006.5.20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6차 정기학술회의

가. 일시: 2006. 5. 20(토요일) 오후 4시 - 6시 30분
나. 장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회의실(신관2층 소재)
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라. 일정:

주제: 자본관련 상법개정과 세법

오후 4시 ~ 4시 10분 등록

오후 4시 10분 ~ 4시 50분

제1주제 발표 : 자기주식거래관련 상사법 개 정과 세법

1. 발표: 박훈 교수 (서울시립대)
2. 토론: 정경선 변호사
3. 사회: 장인태 변호사

오후 4시 50분 ~ 5시 휴식(coffee break)

오후 5시 ~ 5시 40분

제2주제 발표 : 합병평가차익관련 상사법 개정과 세법

1. 발표: 한만수 교수(한양대)
2. 토론: 손상익 세무사
3. 사회: 김두형 (숙명여대)

오후 5시 40분 ~ 5시 50분 휴식(coffee break)

오후 5시 50분~ 6시 30분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양도소득세와 우회증여의제(헌재 2003.7.24.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에 관하여

1. 발표: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2.토론: 정주백 연구관 (헌법재판소)
3. 사회: 안경봉 교수(국민대)
2006.6.23 2006 법원조세커뮤니티와 한국세법학회 공동세미나

가. 일시: 2006. 6. 23(금요일) 오후 7시 30분
나. 장소: 대법원 본관 16층 회의실
다. 주최: 법원조세커뮤티니,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라. 일정:

주제 : 소득처분과 관련한 세법적 문제점

7시 20분 - 7시 30분 : 등록

7시 30분 - 8시 10분 : 제1주제 발표 -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한 소고

1. 발표: 전진관 세무사
2. 토론: 조일영 판사
3. 사회: 곽태철 변호사

8시 10분 - 8시 20분 : coffee break

8시 20분 - 9시 : 제2주제 발표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1. 발표: 강석훈 판사
2. 토론: 김재광 변호사
3. 사회: 신동승 판사
2006.10.14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7차 정기학술회의

가. 일시: 2006. 10. 14.(토요일) 오후 2시 - 6시
나. 장소: 한국세무사회 신관 2층 대회의실
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라. 일정:

1. 등록 14:00 ~ 14:10
2. 정기학술회의 14:10 ~ 18:00

대주제 : 배당, 회계 관련 상법규정과 세법

[논문 발표]
14:10 ~ 15:2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일본 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새로운 배당과세에 대한 검토
사회 : 이창희 교수(서울대학교)
발표 : 이준봉 변호사(법무법인 우현지산)
토론 : 한만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15:20 ~ 15:30 휴식(coffee break)

15:30 ~ 16:4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상법 회계관련규정의 개정과 세법
사회 :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발표 :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토론 : 손상익 세무사(손상익 세무사사무소)

16:40~16:50 휴식(coffee break)

16:50~18:0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조세공평주의에서 본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 : 권광중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발표 : 이우택 교수(한양대학교)
토론 : 김갑순 교수(동국대학교)

18:00 ~ 저녁식사

2007년

2007.2.10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8차 정기학술회의

가. 일시: 2007. 2. 10(토요일) 오후 2시 - 6시
나. 장소: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신관)
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라. 일정:

대주제 : 2006년 조세법 판례회고

[논문발표]

오후 2시 ~ 2시 10분 등록
오후 2시 10분 ~ 2시 30분 신년하례인사 및 신진학술상시상
오후 2시 30분 ~ 4시 10분 제1주제 발표 : 소득세법판례회고
1. 발 표 : 윤지현 / 강성모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 사회자 :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3. 토론자 : 이준봉 변호사(법무법인 우현지산)

제2주제 발표 : 법인세법판례회고 1. 발 표 : 이재호 회계사(법무법인 화우) 2. 사회자 :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3. 토론자 : 김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오후 4시 10분 ~ 4시 20분 휴식(coffee break)

오후 4시 20분 ~ 6시 00분 제3주제 발표 : 상속세 및 증여세법판례회고
1. 발 표 :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2. 사회자 :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3. 토론자 : 김재광 변호사(법무법인 다인)

제4주제 발표 : 헌법재판결정회고
1. 발 표 : 정주백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2. 사회자 :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3. 토론자 : 김관기 교수(서강대학교)

오후 6시 ~ 저녁식사
2007.3.22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89차 정기학술회의

가. 일시: 2007. 3. 22(목요일) 오후 6시 - 9시
나.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라. 일정:

대주제 : 조세쟁송과 입증책임

[행사일정]

1. 등록 18:00~18:10
2. 개회사 18:10~18:20

[논문발표]

18:20~19:00 제1주제 발표
: 외국의 입증책임 관련법제와 시사점(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19:00~19:40 제2주제 발표
: 조세쟁송에 있어 입증책임제도 도입방안(안경봉 교수, 국민대학교

19:40~19:50 coffee break

19:50~21:30 종합토론
사회 : 권광중 한국세법학회 고문
지정토론
재경부 법인세제 과장(이경근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김창섭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광호심판관)
신동승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한국변호사협회부회장(소순무변호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정병용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진영 회계사)
한국세무학회 회장(김완석 서울시립대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부회장(김두형 숙명여대 교수)
2007.5.23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제90차 정기학술회의


가. 일시: 2007. 5. 23(수요일) 오후 6시 - 9시
나. 장소: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신관)
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라. 일정:

대주제 :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행사일정]

1. 등록 및 저녁식사 18:00~18:30
2. 개회사 18:25~18:30

[논문발표]

18:30~19:30 제1주제 발표 :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
1. 사회 : 안경봉 교수, 국민대학교
2. 발표 :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3. 토론 : 이인기 사무관,(재경부), 이상신교수(강원대학교)

19:30~19:40 coffee break

19:40~20:40 제2주제 발표 : 국제회계기준의 수용과 세법
1. 사회 : 한만수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2. 발표 : 이영한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2. 토론 : 김찬홍 수석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 이준봉 변호사(법무법인 우현지산)
2007.9.13 2007 법원조세커뮤니티, 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가. 일시: 2007. 9. 13(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나. 장소: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